인스타 팔로워 구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2심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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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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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