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헌재, ‘레드카드’ 규칙 운영한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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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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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수업하던 중 학생 B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자 B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였다. 이 반 칠판에는 호랑이가 양 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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