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예산처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매년 발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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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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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예산정책처가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인 북한인권 개선 사업들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중복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1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예정처는 내년 1억9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은 북한인권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