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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형 제시카법’ 법적 토대는 분명히, 부작용은 막아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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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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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6일자 경향신문 ‘[사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위헌소지·부작용 없게 해야’를 재가공하였습니다.〉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착안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