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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청소년도 ‘카르텔’인가…‘취약층’ 보조금 대폭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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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4 11:37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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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 등 공공 의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전보다 쪼그라들었다. 10년간 이어온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 이유로는 주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복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중에는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예산이 많아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을 방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해 공식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먼저 양국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고, 여느 이웃 국가처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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