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 “공급 확대” 야 “갭투기 조장”…실거주 의무 폐지안 9개월째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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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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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 “사회초년생 분양 제약 철폐” 야 “전세사기·깡통주택 우려 커” 주거이전 자유 논쟁까지 불거져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과 얽혀‘규제 완화’ 접점 찾기 만만찮아윤석열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반짝 살아났던 분양권 시장이 최근 주춤해졌다.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규제가 계속 살아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매물이 시중에 쏟아졌지만 최고 5년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규제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