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밀반입 고려불상’ 결국…대법 “일본 사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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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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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절도 적발해 몰수…원소유주 서산 부석사, 7년 만에 패소 확정대법, 과거 왜구가 약탈 불구 “대마도 ‘간논지’ 취득시효 완성”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사진)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년간의 소송전 끝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