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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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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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70년의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선언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게다가 남북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지 오래다. 핵·미사일 개발에 천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바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북한이 공식적으로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2년 전인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김 위원장 동생 ...
탄핵심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을 마지막 기회였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도심 한복판을 걷거나 축제에 나온 시민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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