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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됐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민간기업으로 위장한 제주 보안부대의 민간인 가혹행위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12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전두환 정권 시절 제주 508 보안부대는 ‘한라기업사’라는 위장 회사를 만들고, 사옥 안에서 간첩 혐의자들을 고문했다. 피해자 양모씨와 김모씨는 1984년 간첩 혐의를 받던 서모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한라기업사 지하실에서 508부대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
“규제 탓에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리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2020년 6월 서울 망원동에 국내 최초로 ‘리필스테이션’을 갖춘 제로웨이스트샵을 연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리필 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 현행법이 리필스테이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리필스테이션은 대용량 통에 담긴 세제와 화장품을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담아 저울에 달아 판매한다. 문제는 화장품법상 화장품을 소분해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