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기 판교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실무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해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당시 차출돼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HID 요원들에 대해 “첫 번째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의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여러 루트로 확인했고 실제 그 (대기) 회의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제보도 받았다”며 “아주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깊숙이 관여돼 있었던 인원의 일종의 양심고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선관위 직원 이름까지 리스트를 만...
지출 증가·추경 등 극도로 억제 재정준칙 집착에도 곳간은 텅텅 작년·올해 86조원 세수 펑크 탓 내수·수출 부진 속 전망도 암울“재정 확대로 하방 압력 대응을”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단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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