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순위 보증금 설명 안 해“보증금의 15% 지급하라”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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