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신분증 발급부터, 재산세 납부, 전출입 신고와 전세계약애 따른 확정일자 신고까지, 모두 살고있는 지역 자치단체 소관이다. 자치단체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 즉 관계 법령은 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또 개정한다. 즉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것들이 많다.올해 국회 행안위나 행안부를 통해 발의되고 의결된 개정법령 중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추려봤다.■세금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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