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 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관계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도록 법률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소송이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 신청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채권자에게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가 기재된 대리인 선임 서면 통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 시작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당사자 주변에서 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대리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많았다.
불법추심 피해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전화 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중국, 경기 침체로 공급 과잉 영향대중국 수출 급감, 되레 수입 급증주력 산업 ‘무색’…무역수지 부담
개선 기미 안 보여 하반기도 암울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이 과잉 생산된 저가 철강을 시장에 대거 쏟아내자 한국의 철강 수출이 침체기에 빠졌다. 중국산 저가 공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제품 수출액은 2022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21.2%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이때부터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후 올해 6월까지 22개월 동안 철강제품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달은 지난해 6월(+3.1%), 9월(+7.3%), 올해 1월(+2.0%)까지 3차례뿐이다. 이 기간 철강제품 수출은 10~20%대 마이너스를 이어가며 무역수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대 수출 품목 중 철강제품 비중은 약 5%로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4분의 1 수준이다.
철강 수출 침체는 대중교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철강 수출액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4억달러를 넘었지만, 2022년 들어 3억달러로 내려온 뒤 지난해 12월부터 2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산 철강 수입액은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면서 올해 4월과 5월에는 각각 10억1500만달러, 10억3800만달러를 기록해 두 달 연속 10억달러를 넘겼다.
철강 분야의 대중 무역적자도 세계시장에서 철강 수출이 ‘마이너스 터널’에 진입한 2022년 9월 2억6800만달러에서 지난 5월 7억5100만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철강업계는 중국의 내수 부진 여파로 과잉 생산된 물량으로 인한 수출 침체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중국 부동산 부양책도 철강시장에는 훈풍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건설 수주가 늘어야 본격적인 철강재 가격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내수시장 방어를 위한 장벽을 높이는 등 수출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문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국의 내수시장 방어 장벽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국의 수출 환경도 동반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내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 확대는 어려워지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쉽지 않은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