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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12 00:38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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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만들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소식을 크게 반겼다.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통화 긴축 시대를 3년2개월 만에 끝내자 일제히 환영했다.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서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복합 경제위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영세 업체들은 폐업으로 내몰렸다.실제 올해 1∼7월 지급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4%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1조2600원...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개 신규 댐 후보지 지정에 대해 “오더(주문)를 받고 하는 거라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댐 후보지 지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14개 댐을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다 해야 하고, 직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는 이 부의장이 “(정부가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답했다.김 장관의 이 발언에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별이 다섯 개”라고 외치자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기후대응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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