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재가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 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부산경찰청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측이 A씨 등 6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경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A씨 등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8시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박 의원은 당시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A씨 등은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석자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윤석열 퇴진 부산행동’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초유의 내란 범죄에 박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이런 시민들을 범죄집단인 양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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