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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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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10가구 중 3~4가구는 자녀가 김치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량 중국산인 수입김치 물량은 1년 새 9% 가량 증가했다.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4(2023년 기준) 김치산업 실태 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소비자 가구 312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정에서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를 꼽은 응답이 35.3%에 달했다. 이어 본인 20.4%, 배우자 13.9%,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9.5%, 기타 동거인(형제·자매 등) 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치를 먹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를 꼽은 응답은 2020년 32.3%, 2021년 37.2%, 2022년 40.9%로 매년 늘었으나 2023년엔 전년 대비 5.6%포인트 낮아졌다.가정에서 김치를 먹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해서’(2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김치가 맛이 없어서’(18.1%), ‘집에서 식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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