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상원의 최장수 원내사령탑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82)가 오는 11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주류를 대변해온 매코널 대표의 퇴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우 마가(MAGA) 진영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코널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저평가된 재능 중 하나는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라며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서 이번이 상원 공화당 지도자로서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주 82번째 생일을 맞은 그는 나는 상원을 사랑했다며 이제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매코널 대표는 1985년 켄터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7선 의원을 지냈다. 2007년부터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상원 공화당 1인자 기록도 세웠다.
미 언론들은 매코널 대표의 사임 발표가 트럼프 이후 대외 정책에 관한 공화당의 이념 지형이 ‘고립주의 노선’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점에 주목했다.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민주당과 협력해 상원에서 가결시켰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 매코널 대표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물론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고 전했다.
매코널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나는 지금 이 시기 우리 당의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정치에 대해 잘못 이해하지는 않는다고 공화당 내 변화를 의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긴급 국가안보 예산 패키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의회 지도부 회동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매코널 대표 자신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는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처를 비판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 대부분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것과 달리 매코널 대표는 아직까지 침묵을 지켜왔다.
미 언론들은 매코널 대표의 건강 악화 논란과 당내 트럼프 지지 진영과의 갈등 등을 언급하며 사임 발표는 예견돼 왔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대표는 상원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왔지만, 11월 선거 이후에도 대표를 맡을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었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해 7월과 8월 기자회견 도중 두 차례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으면서 건강 이상 논란에도 휩싸였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하루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2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 군사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러시아가 유럽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설에 선을 그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직접 AP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권리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역시 유럽국이나 나토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처음부터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는 미래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로이터통신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헝가리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대를 보낼 의향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토 최전선’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자칫 확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황급히 입장을 밝혔다. 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인도적·경제적 지원과 (함께) 군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른 길을 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 나토 가입이 확정된 스웨덴 역시 파병 계획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서방 지상군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첨단 (군사) 장비를 보내느라 바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339㎢(1억300만평) 규모의 해제 방침을 밝혔다. 앞서 52년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풀겠다고 한 데 이어 전국적·전방위적 규제 해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민심을 자극하며 여당을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339㎢)이라며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축은 커녕 증·개축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있다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서산비행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 민간공항을 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2428㎢ 규모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총선 표심을 노린 개발 정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 지역에 맞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역별 현안 언급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삼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에선 천안과 홍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면서 빠르게 준비해서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은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기업혁신파크’, 태안 ‘스마트시티’,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등 지역 현안을 세세하게 짚으면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차례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연 뒤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토론회마다 개발 공약과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훑는 여당 지원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뒤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