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성형외과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자담배 용액 수입 업체가 패소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원료가 ‘연초 잎’인 경우로만 한정되는데, 법원은 해당 용액에 연초 잎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제품의 니코틴을 연초 줄기에서 추출했다며 담배사업법 2조 적용 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했다.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총선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저녁 국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최근 공천 관련 상황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오후 6∼7시 이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의원평가 하위 20%’ 통보를 계기로 비명(비이재명)계가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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