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7월 열린다. 관례보다 7~8개월 늦게 개최된다.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30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월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중점 연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3중전회는 향후 5년간 중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1978년 3중전회에서 당시 최고 실력자인 덩샤오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것이 대표적이다.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열리는 당 대회에서 지도부를 구성한 뒤 통상 7차례 중앙위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1·2중전회에서 당과 정부 인사를 매듭짓고, 이렇게 출범한 새 지도부가 집권 2년 차 후반기에 3중전회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였다.관례에 변화가 생긴 것은 ...
검찰이 법원에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청구 여부의 판단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A검사는 지난 11일 해성호 납북귀환어부와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 해성호 납북귀환어부 측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자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물었고 검찰이 이에 답변한 것이다. ‘적의(適宜) 판단’은 검찰이 구형이나 재심 청구를 스스로 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재심을 청구한 해성호 납북귀환어부들은 1972년 8월24일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9월15일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입항한 뒤 속초경찰서 수사관에 의해 불법구금돼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구타, 물고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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