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반대···‘대법원장 거수기’ 회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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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2 17:19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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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위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30일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순으로 해석했다.사법센터는 “자문회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비상설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행정처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라는 사법개혁을 역행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행정처 대안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비상설 기구다.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하진 않고 자문위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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