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후 잠든 경찰관이 적발됐다.
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가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 차량이 인근 지하주차장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후 주행해 도로까지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인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사고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12곳만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학칙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정부 답변과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현장과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원 배정위 회의록, 학교별 학칙 개정 과정 등을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유무에 대해 공공기록물법에 규정한 회의록은 없지만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요약본은 있다에서 (회의록) 존재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었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폈다. 공공기록물법상 주요 정책을 다루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질문에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성격의 (배정) 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전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주된 정책 결정을 했고, 정원 배정위는 학교별 분배만 하는 보조적 역할을 맡았다는 취지의 말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법원에서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정원 증원분 배분 과정은 회의록 대신 별도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20개 대학의 학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울산대, 영남대 등 12개 대학만 새로운 정원을 반영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교육부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총장이 학칙개정안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대도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이 부결됐다.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부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정한 의대 정원을 학칙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 사항이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부에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총장이 결정하면 학칙 개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증폭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차관은 이날 ‘민감한 사안’을 4차례나 언급하며 비공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민간위원·정부위원 비율조차 함구하면서 논란만 키웠다. 교육부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입장을 수차례 바꿔 일관성도 사라지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1년 여름 학술지 ‘신아세아’에 글이 한 편 실렸다.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이란 제목의 이 글은 ‘미·중 대결 속에 한국의 헤징 외교는 불가능하며 한국은 미국의 진영 대결 승리에 전력을 다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저자는 구냉전과 신냉전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미·중 간 안보와 경제 문제 전반에 걸친 전면전 와중에 다른 나라들이 어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영에 가담할 것인지 가늠하는 기준은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표방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해야 미래의 권력과 부를 나눠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기존 남북 대화는 북한에 이로울 뿐이어서 대화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방점을 두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한다. 글은 2022년 3월 대선을 대한민국세력 대 반국가세력으로 구도화하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수십년 동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맺는다.
학술 논문이라기엔 짧고 거친 이 글을 읽다보면, 이듬해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점쟁이처럼 예견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다름 아니라, 저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블록화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연대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입에서도 앵무새처럼 되풀이된 시작은 여기에 있었다.
지난 2년 윤석열 외교의 중요한 결과물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일과의 관계 강화에 진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의 빈번한 참여를 수용했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책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사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내놨다. 미국의 독려 속에 일본의 과거사 책임에 면죄부를 주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했고, 급기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에서 3국 동맹 수준의 합의를 했다.
그 후과는 북·러관계의 밀착, 최악의 한·중관계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한국이 한·미·일 협력에 온몸을 실은 데 따른 반작용 성격이 분명히 있다.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언급, 우크라이나 방문 등 불필요한 행보도 중·러를 자극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년은 한국이 동북아 신냉전 촉진자 역할을 해온 시간이었다.
일각에선 이를 가치외교라고 의미부여한다. 물론 한국 같은 중견국 외교 정책에 자유, 인권 등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가치외교라고 하기도 어렵다. 자유,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국내외적으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 더 큰 문제는 외교에서 진영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비우호국과의 관계에서 비타협성이 두드러졌고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은 마치 과거에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김태효 교수의 진단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미·중 경쟁이 오래 이어질 수 있지만, 중국이 굴복할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에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경쟁과 공존을 함께 모색하려고 한다. 독일,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들은 최근 몇년간 경제적 실리를 위해 중국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교수가 글을 쓴 2021년에 중국 국력이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차이나’론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지만 최근엔 그런 전망이 허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다.
윤석열은 갑자기 별나라에서 왔나
어제도 오늘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한은 돌봄 보고서가 말하지 않는 것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에 초래할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한국이 그 협력에 뛰어든 동기가 미국의 진영 대결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위험하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국 정책이라 할 만한 것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한국이 강하게 나가면 중국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만 표출해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중 경쟁 속에 실종되다시피 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기대를 낮출 필요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윤 대통령이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