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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정수석 ‘검찰 출신’ 임명에 3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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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9 13:46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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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집권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김주현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유는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검찰 인사 관여, 야당 표적 수사,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인사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검찰의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 부활로 인한 검찰 권한 장악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의심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김 수석은 예정된 검찰총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총장 등) 후보자들이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김 수석이 27기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한참 선배라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기관들이 (민정수석실에) 범죄 동향 보고를 많이 올리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캐비닛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야권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 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민정수석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김 수석에 대해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데 이만큼 검증된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2020년 3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며 검찰총장 시절 두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운영하듯이 방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등 요직을 거친 인사다. 검찰 인사를 책임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10년엔 야권 인사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이 출시 100일만에 125만장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서울시 캐릭터 해치가 그려진 새로운 기후동행카드 디자인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이 124만9412장이라고 6일 밝혔다. 모바일 카드는 67만771장, 실물 카드는 57만8641장이 각각 판매됐다. 이 수치는 30일간 사용 만료 후 재충전한 경우도 추가 판매량으로 집계한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5일 출시 100일을 맞이했다.
기후동행카드 일일 사용자도 지난달 50만명을 돌파한 이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하루 동안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53만378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지난 1일 대중교통 사용금액 환급 서비스 K-패스를 도입한 이후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는 줄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서울시립과학관으로 확대했다. 오는 22일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 과학관을 방문하는 시민은 입장료를 최고 50% 할인받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있으면 국립발레단 공연 입장료 10%가 할인되며, 빛의 시어터 ‘베르메르부터 반고흐까지’ 전시도 동반 1인 포함 30%가 할인된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대공원과 식물원에도 입장료 할인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판매할 기후동행카드 새 디자인 중 하나도 공개했다. 서울시 상징 캐릭터 ‘내 친구 해치’가 그려진 것이다. 새 디자인 중 하나는 7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후 본사업이 시작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00일을 맞아 이용 후기를 작성한 시민 중 우수 후기를 쓴 100명을 선정해 새 디자인의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다. 해치가 그려진 카드와 향후 공개될 카드까지 2장을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련 포스터에 그려진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주소(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당첨자에게 별도 확인 문자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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