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송분야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임금노동자는 물론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임금노동자까지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업, 운수업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85.5%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시급 기준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물가상승(40.7%)’과 ‘가구생계비(31.5%)’를 꼽았다.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낮았다고 응답자들은 봤다.
응답자들이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크게 지출을 줄이고 있는 항목은 ‘식료품·의류비 등 생활비(33.7%)’와 ‘외식비(23.3%)’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비(23.2%)’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항목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도 연관돼 있어,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낮아 실질임금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응답자 62.1%는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인상폭인 2.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위원으로 추천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선동은 기름값과 대파 그리고 사과 앞에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경제파탄과 물가폭탄 속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옥죄는 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대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는 시급, 일급,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도급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통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환경성이 최근 ‘미나마타병’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발언을 끊어버리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토 신타로 환경상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했으나, 야당에선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듣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환경청은 수은 중독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미나마타병 확인 68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8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이 지역에선 1956년 질소비료 공장에서 메틸 수은을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한 뒤, 인근 주민들이 수은 중독에 따른 신체 마비 등을 보여 사회문제가 됐다.
간담회에선 환자단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계자들이 환경상에게 자신들의 겪은 고충을 토로하며 향후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미나마타병 환자연합’의 마쓰자키 시게미츠 부회장이 발언하는 도중, 환경성 관계자가 발언 시간 3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마이크의 전원을 끊어 논란이 됐다. 당시 마쓰자키 부회장은 자신의 아내가 미나마타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일을 소개하며 가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당시 발언 시간을 이유로 제지받은 사례는 마쓰자키 부회장 이외에도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자단체들이 환경성의 조치에 반발해 고함을 치며 간담회장은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환경상에 사죄를 요구했다.
이날 사건을 두고는 환경성 안팎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전에 열린 간담회에서도 발언 시간을 제한하긴 했지만, 실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이 문제를 두고 환경성에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듣는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토 환경상은 사건 일주일만인 지난 8일 미나마타시를 다시 방문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간담회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이토 환경상은 9일 참의원 환경위원회 회의에서도 환자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 임기 중에 미나마타병 문제의 최종 해결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능력의 한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싶다고 답했다.
미나마타병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십년이 지났으나, 피해자 구제를 둘러싼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통해 구제 대상자의 범위나 피해 시기 등을 한정했으나, 법원에서는 법이 정한 조건은 부적절하며 피해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에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한 항소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