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2020년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으로 이른바 ‘추·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격화하게 된 단초가 되기도 했다. 대법원도 감사원 감사가 부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면서 이번 판결이 청와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개입 의혹까지 확대한 다른 사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게 된 건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밑어불이느라 원전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야당이 형사 고발까지 나섰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시점과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역공을 퍼부었다. 여기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목적의 편파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추·윤 갈등은 격화됐고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했다. 윤 대통령은 월성 원전 사건을 출마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산자부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와 관련한 나머지 사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이 2021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인 2023년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감사 방해를 넘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에서 월성 원전 관련 감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방해 위험도 초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때 그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감사원이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이 같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역시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 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