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는 극단적 보호주의자라 할 만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존 세계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을 줄여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유권자를 공략하던 후보다. 과거 그가 내세운 핵심 공약에는 한국을 ‘안보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해 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압박한 것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그렇게 못한다면 스스로 국방을 하라는 직격탄도 날렸다. 미군 철수 카드는 단골 메뉴다. 물론 당선 후 후보 시절의 과격한 주장이 일부 수정되기도 했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신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황별 손익계산에 따른 일방적 정책 행보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8년 전 트럼프 신드롬이 새로운 돌풍이 되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보 리스크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지난 5월2일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는데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짜뉴스까지 만들고 있다. 핵심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왜 방어해야 하느냐 식의 선동이다. 트럼프는 이 인터뷰에서 한국은 내가 이미 만들어둔 거래(deal)를 바이든 행정부와 다시 협상했다며 원래는 한국이 수십억달러를 내기로 했지만 재협상을 하면서 (분담금 규모가) 전과 비교해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과 달리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40% 이상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기간의 분담금 규모 또한 트럼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때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사용료를 포함할 경우 주한미군 1명당 소요되는 총예산은 일본·독일보다 훨씬 높다. 그가 재선되면 작년 4월의 ‘워싱턴선언’ 퇴색과 함께 대북억지에 필수인 확장억제 기반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 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들이 연합하여 역내 안보질서를 훼손하려 들면 막기 어렵게 된다. 대북 확장억제력 약화는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성도 높인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에 대비하여 인·태 지역 우방 및 파트너국들간의 포괄적 다자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주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가속화 등 독자적인 국방 강화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비다. 분담금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지원금을 의미하며, 협상을 통해 분담액을 결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재정 부담 비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물론 이웃 일본(1.3%)보다 높은 2.8%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 수준 이상의 반영은 어렵다는 원칙 고수도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 부담이 크게 늘어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큼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집행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혈맹인 미국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 의회 의원과 학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과 동시에 참전용사 모임 및 양식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미국 상·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시작되었는데 속도를 내어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곳의 1000억원대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또 적발됐다. 이미 조치 완료된 사항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21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7개사에서 49개 종목에 대한 1016억원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두 개사에서 총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금융위는 올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1월 A, B 두 개사에서 540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중간조사 결과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9개사에서 164개 종목, 2112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BNP파리바와 HSBC에는 과징금(265억원)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가 완료됐으며 금감원은 나머지 5개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진행상 위반 규모가 변동될 수도 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사와 C사의 경우 외부에 대여했거나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토대로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 D, E사는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 IB사들에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을 제출한 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하게끔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 빌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해 공매도 주문을 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소재 IB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IB와 현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부터는 재개해야 하지만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모인 당선인들을 향해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은 헌법기관이지만 무소속을 제외하면 모두 정당인이기도 하다. 두 역할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 대표는 두 입장의 ‘조화’를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상 전자보다는 후자에 방점을 찍었다. 개인보다는 당의 결정이 우선이니 당론을 거스르지 말라는 으름장이었다.
복수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의문을 표했다. 한 재선 의원은 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 때 결정된 당론에 반대를 해서 일이 진척이 안 된 일이 없었던 거 같은데 (이 대표 발언의) 정확한 뜻이 잘 모르겠더라고 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흔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이 있었다. 도덕 강의 받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정당정치는 헌법 제8조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 원리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와 자금 등을 지원받으며 그 해산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가능하다. 개인의 힘만으로 그 헌법기관의 위치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 대표의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당론 강조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뿐 아니라 헌법에 기반한 소신투표를 막는 위헌적 발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당론으로 합의하는 과정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설사 다수결로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찍어누르려는 행태는 비민주적이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며 개별 의원의 소신투표를 보장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논란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강제가 아닌 권고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그렇지만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거에 따라주기를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릴 사항이라고 했다. ‘강제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강제하겠다는 말을 민주당의 지도자가 하실 수 있겠나. 당부의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체제 민주당은 이미 당론에 대한 해석을 두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유투표에 맡겼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부결이 ‘사실상 당론’이었다며 반란표 색출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정청래 최고위원) 배신과 협잡(박찬대 당시 최고위원) 내부의 적(서은숙 최고위원) 등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통상 당론은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을 받는 형식을 거치는데 이 같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주장한 전례를 만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이 대표와 지도부의 뜻에 기반한 당론에 반대했다가는 친이재명계 의원은 물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딸들의 ‘수박’ 색출 작업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론 위배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여야 모두에서 존재했다. 금태섭 전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이 20대 국회이던 2019년 말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기권하자 당 윤리심판원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재심 청구에 당이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자 금 전 의원은 탈당했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노동관계법 중재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당원 자격 2개월 정지를 받았다.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제출 요구안’에 반대한 추미애·박지원·김성곤·김승남 당시 의원 등 4명은 윤리위원회 회부 없이 경고만 받았다.
한나라당은 199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법 표결과정에서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이수인 전 의원을 제명하고 이미경 전 의원에 대해선 당권 정지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9월 이미경 전 의원은 동티모르 파병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져 제명됐다. 같은 해 10월 두 의원은 함께 출당당했다.
2001년에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강제 사보임됐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 요지에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했다.